Q. 상대방이 한 문장 안에서 명예훼손죄와 모욕죄에 해당하는 내용을 모두 기재했습니다. 명예훼손죄와 모욕죄 동시에 적용 가능한가요? 경찰은 둘 중 하나만 고소해야 한다고 해서 현재 명예훼손죄로만 고소 상태입니다.

A. 법리상으로는, 상대방 발언들을 정확하게 나누어서 모욕죄 내지 명예훼손죄로 구분 지어서 고소할 수 있습니다. 하지만, 일반적으로 수사관들은 한 문장 내에 명예훼손 내지 모욕죄가 될 수 있는 내용들이 포함되어 있는 경우, 둘 중 한 죄로 고소하라는 취지로 제안하는 경우가 많습니다. 귀하가 만난 수사관이 특별하게 행동한 것은 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