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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등록일
66	원상회복의무 원칙사례(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7다268142 판결)	2025-11-07
65	기레기 명예훼손 판례 (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7도17643 판결)	2025-11-07
64	매수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? (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다26663…	2025-10-16
63	서초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 확인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321)	2025-10-01
62	서대문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확인 (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59 업무방해)	2025-10-01
61	동대문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제거 업무방해 (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81 업무방해)	2025-10-01
60	광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무효 확인 등(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122)	2025-10-01
59	고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지위확인(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161)	2025-09-29
58	남양주시 아파트 동별대표자및회장지위부존재확인(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54)	2025-09-29
57	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동별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6133)	2025-09-29
56	관악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무효 확인청구의 소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918)	2025-09-29
55	서울특별시 중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지위 확인의 소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1)	2025-09-29
54	성북구 아파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(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50)	2025-09-25
53	동대문구 아파트 동대표선출결의 무효확인(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739)	2025-09-25
52	강동구 주상복합아파트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(서울고등법원 2015나14985)	2025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