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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소식 목록

번호	제목	등록일
91	동대표 해임 방문투표가 위법하다고?!	2026-03-13
90	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시청, 구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?!	2026-03-13
89	한통속이 된 아파트 선관위, 법보다 '이것'부터 확인하셔야 이깁니다!	2026-03-13
88	당선되자마자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된 동대표, 법원 갔더니 생긴 일	2026-03-13
87	[방송출연] 김학재 변호사님 MBC라디오 <김종배의 시선집중> 방송출연입니다.	2026-03-09
86	상가번영회 중 일부 구성원이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라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?(대법원 1996.…	2026-03-03
85	아파트 특정 동 옥상은 전체 주민 소유일까, 해당 동 주민 소유일까?(대법원 2019다294947 판결 공유…	2026-03-03
84	무권리자가 소집한 관리단 집회 결의는 유효할까?(대법원 2018다273981 관리비)	2026-03-03
83	집합건물법 판례3 (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4다87885 관리비 건물인도 등)	2026-02-20
82	집합건물법 판례2 (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88207 판결 관리비)	2026-02-20
81	집합건물법 판례1 (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. 선고 2019가합505109 판결)	2026-02-20
80	임차인 주민등록 변경해도 대항력,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?	2026-02-20
79	창원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무효 (창원지방법원 2018가합626)	2026-02-06
78	전주시 아파트 공고문 제거 업무방해 (전주지방법원 2018고정50)	2026-02-06
77	임차인 주민등록 변경해도 대항력,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? (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…	2026-02-06